[금융경제플러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최대 역점 사업인 ‘한국판 뉴딜 정책’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한국판 뉴딜은 2025년까지 국고 114조 및 민간·지자체 투자 46조원을 포함해 총 160조원을 사용해 일자리 190만개를 창출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기조연설을 했다.

더욱이 이번 프로젝트의 또 다른 목표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약’ 및 ‘산업 환경 체질 개선’이 꼽힌다. 일각에서는 현 정권이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목표를 달성할 시 최근 잇단 악재로 국정동력 상실이 우려되는 상황을 타개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임기 후반기를 달리는 문 대통령이 별다른 레임덕을 직면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때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며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사회에서 포용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디지털·그린+고용·사회안전망’ 핵심

문 대통령이 띄운 ‘190만 일자리 승부수’가 성공적으로 완수되려면 디지털 뉴딜 및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를 세 개의 축으로 삼음은 물론, 데이터 댐을 비롯한 10대 대표과제를 선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문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때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논의한 뒤 최종 발표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을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극복’ 및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이라고 규정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2년까지 67조7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88만7000개를,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1000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뉴딜▶ 총58조2000억원 투자·일자리 90만3000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디지털 뉴딜은 ‘전(全) 산업 디지털 혁신’을 위한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AI(인공지능)를 의미하는 DNA 생태계 강화와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 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부는 DNA 생태계 강화에는 총 사업비 38조5000억원이 투입해 56만7000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교육인프라 디지털화 구축을 위해서는 총 1조30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9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방침이다.

비대면 산업 육성도 디지털 뉴딜의 핵심이다. 정부는 의료·근무·비즈니스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비대면 인프라 구축을 위해 2조5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여기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는 총 13만4000개 가량이다. 정부는 SOC 핵심 인프라 디지털화와 도시·산단·물류 등 스마트화에 앞으로 5년 동안 15조8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는 19만3000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린뉴딜▶ 73조4000억원 투자·일자리 69만9000개

이번 한국판 뉴딜의 그린뉴딜에는 ‘녹색환경으로 인프라를 다시 깔고 저탄소 에너지를 확산시키는 한편,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우선 정부는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에 2025년까지 총 사업비 30조1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38만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그 일환으로 친환경·디지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2년까지 총 사업비 5조3000억원, 2025년까지 15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일자리 12만4000개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또 탄소의존경제에서 탈피,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사업에 2025년까지 35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이 과정에서 일자리 20만90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녹색기업을 육성하고 산단을 조성하는 등 녹색산업 생태계 구축에도 2025년까지 7조6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6만3000개를 만든다.

아울러 시설 노후화로 에너지 비효율이 생기고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현재 노후 산단을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탈바꿈시킨다. 2022년까지 2조1000억원, 2025년까지 4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총 3만3000개를 만들 계획이다. 이외에도 소규모 사업장 9000곳을 대상으로는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28조4000억원 투자·일자리 33만9000개

한국판 뉴딜의 마지막 축인 ‘고용·사회안전망’은 고용보험의 경우 예술인·특수 형태 근로(특고) 종사자 등으로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산재보험 역시 지원 직종에 방문 판매원·대여 제품 방문 점검인·가전 제품 설치 기사·화물 차주 등을 추가하는 게 골자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청년은 중위 소득 120% 이하)에게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직업 훈련·일 경험과 월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 촉진 수당, 최대 150만원의 취업 성공 수당도 준다. 경제 구조 변화에 따른 인력 양성·디지털 격차 해소 등을 위한 사람투자에는 2025년까지 총사업비 4조4000억원(국비 4조원)이 들어간다.

한편 ‘생계 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은 2022년까지 폐지한다. 고소득자·대재산가 등을 제외한 전 국민이 기초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체감할 수 있는 변화의 구심점···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

정부가 대한민국 대전환의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 세부과제 중 경제활력 제고 등의 파급력이 크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선별해 10대 대표과제를 선정하기도 했다.

10대 대표과제로는 ▲데이터 댐 ▲지능형(AI)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이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는 한국판 뉴딜의 경제성장률 기여 부분에 대해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리라 본다”고 기대했다.

박정익 기자 cnatkdnl@fnepl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