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플러스] 우리 중소기업계가 미중 무역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우리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냉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 이러한 영향을 중소기업계가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렇다 할 대안이 미미한 점 역시 경제적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9일 발표한 ‘코로나19로 인한 미·중 무역 분쟁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 영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한 미중간 책임공방으로 중소기업 86.3%는 “무역분쟁이 확산될 것”이라고 답했다. 예상 지속기간에 대해서는 “6개월~1년 이내” 응답이 45.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기중앙회의 이번 조사는 전국 수출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중기중앙회의 조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중간 무역 분쟁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절반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51.3%)”이라고 답했다. 이어 “영향 없다(47.0%)”와 “긍정적일 것(1.7%)”가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9일 발표한 ‘코로나19로 인한 미·중 무역 분쟁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 영향 조사’ 보고서 내 ‘미중분쟁에 따른 대응전략 중.
 

미중간 무역 분쟁이 장기화될 시 예상되는 피해로는(부정적 영향 응답 기업 154개사, 복수응답), “전 세계 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가 71.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미중 환율전장에 따른 변동성 증가”가 38.3%, “중국시장 위축에 따른 대(對)중국 수출 감소” 34.4%, “중국 내 생산기지 가동률 저하 및 타국 이전 압박” 9.7% 순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눈여겨볼 점은 미중간 무역 분쟁에 따른 중소기업계의 이렇다 할 대안이 미흡한 부분이다. 실제 조사에 따르면, 미중간 무역 분쟁에 따른 대응전략으로는 “별도 대응방안이 없다”가 42.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소기업계가 대외 리스크 관리에 매우 취약함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외의 답변으로는 “거래처 및 수출시장 다변화”가 32.7%,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연구개발) 투자 확대”가 17.3% 순으로 집계됐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미·중간 코로나19 책임공방과 홍콩보안법 통과로 양국 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무역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며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무역상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확산은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수출 중소기업에게 최악의 상황으로, 정부는 시나리오별 중소기업 맞춤 전략을 수립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관측했다.

경총·주한중국대사, ‘중국진출 우리기업 방안’ 논의

중기중앙회의 조사를 통해 밝혀진 중소기업계의 상황은 6월2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서울웨스턴조선호텔에서 개최한 ‘주한중국대사 초청 경총 회장단 간담회’를 통해서도 유추할 수 있다. 경총은 당시 중국 측 인사들과 함께,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양국 경제협력 및 중국 진출 우리기업 지원 방안을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 이는 미중간 코로나 책임공방으로 중소기업계를 포함한 다수의 우리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손경식 경총 회장(사진 △)은 간담회 때 “예상치 못한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으로 기업들이 경제위기 장기화를 우려하고 있다”며 “현재 약 2만8000개 우리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해 있다. 우리 기업들의 중국 내 조업 정상화를 위해 현재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기업인 패스트 트랙’ 제도가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고 중국 측에 전달했다. 이어 ▲기업인 패스트 트랙 제도 확대 ▲양국 항공운항 재개 ▲중국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이에 싱하이밍 대사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 한중 양국의 코로나 19 방역과 경제발전, 그리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국제공급망 안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중국은 외투기업들의 생산 재개를 돕고 공정한 환경에서 기업활동과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에 나설 것”고 답했다.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인사로는 경총 측 손 회장·김용근 상근부회장·이장한 종근당 회장·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박진선 샘표식품 사장 등이, 중국 측 싱하이밍 중국대사·곡금생 경제공사 등이 각각 참석했다.

위기의 中企 위해 ‘지원 법안’ 마련에 분주한 與

미중 갈등 속 속앓이 중인 중소기업계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국회에서는 ‘중기 지원 법안’ 마련 움직임이 한창이다. 눈에 띄는 점으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만 의원이 지난 9일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 법안은 중소기업계가 4차 산업혁명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모색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중소기업자 범위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넓힌 셈이다. 현행법은 중소기업 육성사업 수혜대상으로 '중소기업자'만 규정하고 있다. 현행 중소기업자 인정범위는 열리기업을 비롯해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협동조합 등이다. 정직 중소기업간 협업 플랫폼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제외된 실정이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사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협업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소기업 육성사업 대상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조합 활용을 통한 지원사업 효과와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김 의원은 “4차 산업혁명 대응과 코로나19 위기 극복 등 중소기업이 넘어야 할 과제들이 첩첩산중”이라며 “개별기업이 혼자서 해내기 어려운 R&D·구매·판매·수출 등 분야에서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해야 한다”고도 했다.

박정익 기자 cnatkdnl@fnepl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