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플러스] 오는 15일 만료 예정이었던 공매도 한시적 금지가 지난달 27일 열린 임시금융위원회에서 6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최종 의결됐다. 
 

당초 9월8일 증권학회 주관으로 공청회를 개최한 후 다음날인 9일 금융위 정례 회의에서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가 커졌음은 물론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의사가 거세지면서 본래 일정보다 앞당겨 공매도 금지 연장 조치를 발표된 것으로 풀이된다. 공매도 금지 재연장으로 인해 오는 16일부터 2021년 3월15일까지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들은 모두 금지 대상이다. 이번 금지 조치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동성이 낮은 주식·파생상품에 대한 시장조성과 상장지수집합기구(ETF) 등에 대한 유동성 공급은 예외다.  


또한 공매도 금지 연장기간동안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완화 역시 연장된다.  뿐만 아니라 증권회사의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완화하기 위한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비조치의견서 발급)도 똑같이 동일하게 연장된다.이와 관련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 조치가 지난 3월에 이어 6개월 간 재연장되면서 이 기간 불법 공매도 처벌강화, 개인 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시장에서 요구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가는 공매도 금지 연장 찬반 논의로 여전히 뜨겁다. 공매도를 반대하는 입장은 공매도의 허점이 보완되지 않는 한 연장만으로 부족하고 아예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공매도가 필요하다는 쪽에서는 공매도의 순기능을 주목해야 한다고 내세우며 첨예한 입장을 보이는 중이다.  <편집자주>

의견1 = 가뜩이나 개미에게 불리한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금지는 필수
 

주가가 상승해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개미에게 공매도는 주가상승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공매도 세력이 미공개정보 이용·미확인 정보 유포 등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 수익을 챙긴다는 의혹도 숱하다. 공매도가 만연한 국내 주식시장에서 개미투자자는 항상 불리할 수밖에 없다. 
 

2019년 코스피 투자자별 공매도 금액 중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투자자 합쳐 78조 2296억원을 기록했다. 비중으로 보면 99% 가량인 것인데 거의 시장 전체를 장악한 것이나 다름없다. 공매도 시장에서 개인투자자가 열세일 수밖에 없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의견2 = 업틱룰 있어도 공매도 규제 허점 노린 이들에게는 무용지물
 

공매도 금지 이전에도 주가에 거품이 끼어있던 경우는 무수히 많았다. 결국 공매도의 순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매도가 아니더라도 주가의 적정 수준은 유지할 수는 방도는 마련할 수 있고 설사 공매도를 이용해 수익을 얻고 싶은 것이라면 굳이 주가를 끌어올려 베팅하는 것보다 다른 안정적인 방법으로 하면 되지 않나. 
 

공매도 관련 규제가 많다고 하지만 공매도 이용하는 그룹들은 규제의 허술함이 만든 빈틈을 노리기 일쑤다. 업틱룰이 도입됐어도 이를 위반했다고 제재한 경우는 사실 보지 못했다. 결국 공매도 금지 혹은 폐지 외에는 답이 없다. 

의견1=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원흉? 억울한 오해받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에 따른 부작용을 고민해 볼 때라는 지적과 함께 공매도의 일부 의미가 오해를 받고 있다고 보고 있다. 작전 세력이라는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들이 연관으로 따라붙고 공매도를 하는 기관은 악역으로 비춰지는 것 같아서 씁쓸하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주가 하락에 베팅하기 때문에 주가 하락은 자명하다고 하는데 주가는 펀터멘탈, 수요와 공급 등 다양한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결정되는데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주범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각종 규제들이 많아 부정적인 효과가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다. 
심지어 최근 변동성 장세에서도 증시 열기가 식지 않으며 빚을 내서 투자하는 신용거래융자가 급증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의견2= 시장 거품 걷어내는 공매도의 순기능에 주목하길
 

공매도는 주가하락이 예상될 때 해당 종목의 주식을 빌려 매도한 이후 주가가 실제로 떨어지면 싼 가격에 주식을 사들인 다음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기법이다. 따라서 일종의 위험회피(헤지) 수단으로 밸류에이션 등을 분석 한 후 너무 고평가 되어 있는 종목을 대상으로 진행하는데 이때 내부에서 엄격한 기준의 검증 절차를 거치게 된다. 즉, 주가의 지나친 거품을 막고 시장의 부정적 정보를 신속하게 가격에 반영하는 순기능도 있다. 

정예빈 기자 jybeen@fnepl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