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플러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이정환) 주택금융연구원은 지난달 27일, 지분공유 주택 도입 및 활성화와 이를 위한 공적보증 금융상품 개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주택금융연구원은 주택시장 과열에 따른 무주택가구의 상대적 박탈감과 사회적 불안 확산에 따른 주택보유의식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주택구입 환경 조성과 주택 점유형태의 다양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금융연구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일반가구 주택보유의식 조사에서‘주택을 보유해야한다’고 응답한 가구가  2017년 82.8%, 2018년 82.5%, 2019년 84.1% 등 최근 3년간 80%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가구주 무주택 기간은 평균 11.2년으로, 평균 39.1세에 생애최초주택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년(63.2%), 신혼부부(75.1%)의 경우도 희망 주거지원 정책으로 주택 구입 및 전세대출 확대를 선호했다. 
 

특히, 가구형성 초기에 주택구입을 희망하는 가구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지원 정책으로 ‘지분공유주택’ 도입이 제시됐다. 

  
지분공유주택 공공임대와 자가점유 사이의 중간적 점유형태로 낙후지역 개발 시 주택 점유형태의 혼합 및 지역사회 통합형 도시개발 수단으로 활용된다. 
 

전통적인 주택소유 대비 거주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제공되며, 부의 축적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배제는 감소된다. 자기 지분에 대한 관심 유발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개선을 유도하는 등 주택소유가 갖는 긍정적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국민 주거선택권 확대 방안의 하나로 지분공유(Shared owenership) 주택의 활용가능성과 활성화 방안의 검토 필요성을 주택금융연구원이 제시했다.  
 

주택금융연구원은 성공적인 제도 도입을 위해 먼저 청년가구 및 신혼부부 또는 연령·소득 등으로 제한하기보다 ‘생애최초주택 구입가구’선정과 신규분양 외 기존주택 구입 시 적용 가능한 방식의 고민이 필요하다며, 정책대상가구 및 주택 선정의 유연성 확대와 지분 공유주택과 관련해 새로운 시각의 공적보증을 통한 금융 상품 개발 필요 등을 검토사항으로 제시했다.  

이상인 편집국장 lagolftime@fnepl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