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플러스] “경제정책의 최우선순위를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에 두겠습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 차관은 21일 오후 서울은행회관에서 개최된 거시경제금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모습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이를 위해 “공공부문 55만+α직접일자리대책 등 10조 원 규모 고용안정패키지, 긴급재난지원금 등 그간 발표한 고용ㆍ생계대책을 신속히 이행하고, 경제·민생 회복방안을 3차 추경안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충실히 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차관은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은 경기침체 우려, 美ㆍ中 갈등 재연 등 악재와 백신 개발과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 등 호재가 혼재하며, 주요국 봉쇄조치가 점차 완화됨에 따라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내년 세계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계경제 회복 지연 가능성과 함께 세계 1인당 GDP가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 5년이 걸릴 것이란 예측 등 세계경제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다”고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봉합국면이던 美ㆍ中 무역갈등이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다시 불거질 조짐을 보이며 국제금융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세계화 둔화 대비 차원을 넘어 反 세계화의 부정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글로벌 경기둔화 뿐만 아니라 계층 간ㆍ국가 간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하며, 사스, 메르스, 에볼라 등 과거 사례를 보면 감염병 유행은 소득 불평등과 빈부격차를 심화시켜 이번 코로나19 역시 세계 빈곤 시계를 2015년 수준으로 되돌려 놓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가별 코로나19 사태 대응의 성패에 따라 “국가 간 양극화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신흥국들은 감염병, 통화가치 급락, 원자재 가격 약세로 삼중고에 직면해 있어 특히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결국 “이번 사태로부터의 회복력 이른바, ‘Pandemic Resilience(팬데믹 복원력)’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며, 이번 위기가 지나고 나면 팬데믹 복원력을 갖추어 위기에 잘 대응한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 간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금융시장은 “글로벌 시장 반응에 따라 변동하지만, 철저한 국내 방역체계, 국내외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 비교적 안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외국인 채권 순매수세가 지속되고 외국인 주식 순매도 규모는 최근 감소해 단기자금시장 상황도 일부 차분해졌다”고 밝혔다.


추가적인 금융지원 대책도 “차질없이 추진 중이며, 기간산업안정기금과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ㆍ CP 매입기구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과 신용 경계감이 여전히 남아있는 금융시장에 단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ㆍ CP 매입기구 설치는 재정ㆍ통화ㆍ금융당국 간 정책 공조의 신기원을 이뤘으며, 위기극복에 기여할 소중한 자산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위기의 첫 번째 고비는 비교적 잘 넘긴 것 같지만, 그러나 “경제 충격이 오래 지속될 경우 유동성 문제가 기업실적 악화에 따른 신용등급 강등 등을 통해 경제ㆍ금융 부문의 전방위적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에 따라 “신속한 위기극복을 위해 3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속도감 있게 준비하는 한편,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위축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할 선도형 경제의 초석 다지기 위한 정책과제들을 아낌없이 담겠다”고 밝혔다.




▲거시경제금융회의 모습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특히,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국가사업인 한국판 뉴딜을 과감히 추진하고, 과거 경험을 살려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는 디지털 인프라 투자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분기 외채 및 가계소득 지표에 대해 “2월 말 이후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글로벌 주가가 급락하고, 신용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증폭됐다”면서, “이로 인해 국내 외환스왑시장에서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해외 공모채 발행 중단, 가산금리 급등 등 외화유동성 상황이 크게 악화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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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3월 중 선물환포지션 한도 상향조정, 외화 LCR 비율 하향조정 등 거시건전성 제도 완화, 한미 통화스왑 체결 등 그 어느 때보다 선제적 속도감 있게 대응했으며, 그 결과, 국내 외환스왑시장에서 스왑포인트가 ’17.3 월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 전환로 되는 등 국내 외화자금시장 여건이 크게 개선됐다”고 말했다.


또한, “은행권 외화 유동성과 외화대출이 양호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4월 이후 한국계 해외채권 발행도 재개되는 등 자금조달여건도 개선되는 모습이었다”라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정부와 한은의 정책대응과 은행권의 선제적인 위기 대응 노력 과정에서 은행권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차입확대 등에 따라 금년도 일사분기 대외채무가 증가하고, 단기외채·총외채 비중과 단기외채·외환보유액 비율도 다소 상승했다.


그러나 “이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로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이며, 향후 코로나19 상황 개선에 따라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며, 아울러, 우리나라의 단기외채 지표들은 과거 금융위기 당시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으로 한국의 외채 건전성은 여전히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코로나19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기존의 규제 완화 조치들을 유지하면서 외화 유동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되, 대외채무 동향과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중장기적으로는 관련 규제를 전반적으로 재점검 및 보완하여 외환 건전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올 1/4 분기 가계동향조사 발표에 따르면, 전체 가계소득은 전년 동기대비 3.7% 증가했으며, 소득분배지표인 5분위배율은‘19년 같은 기간 5.18배에서 5.41배로 상승했다. 분배지표도 실물ㆍ고용지표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그간 개선 흐름에서 반전된 모습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취업자 감소가 임시ㆍ일용직 근로자 등을 중심으로 나타남에 따라 항목별로는 근로소득이, 분위별로는 취약계층인 1분위가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ㆍ장애인연금 인상,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성 강화 등 정부 정책 노력으로 공적 이전소득이 10% 이상 증가하고, 정부 정책을 통한 분배개선 효과도 전년동기대비 증가했으나, 핵심 소득원인 근로소득 부진을 상쇄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어려움이 2분기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특히, 경제활동이 정상화되고, 고용시장 부진이 해소되지 않고서는 소득분배여건 개선이 어려운 만큼, 경제정책의 최우선순위를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우측 첫번째) 모습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김 차관은 “우리나라는 방역과 경제 측면에서 모두‘팬데믹 복원력’을 성공적으로 구축해가고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위기를 가장 빠르게 극복한 나라, 더 나아가 세계의 표준이자, 모범으로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3R 즉, 위기로부터 단순한 회복을 넘어 기존의 것들을 다시 성찰하고, 재정비해나가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모든 경제주체들이 위기도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앞으로 나아간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희망을 더 크게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거시경제금융회의는 우리 경제ㆍ금융 부문별 약한 고리를 보강하며 코로나19 사태 조기 극복에 매진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상인 편집국장 lagofltime@fnepl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