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플러스] 2009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외환위기 당시 28조4000억원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6월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됐다.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전세계적인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만큼 역대 최대 규모의 35조3000억원은 물론이거니와 정부로서도 이례적으로 제3차 추경을 빠르게 집행해 한국경제의 위기를 구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차 추경안을 발표하며 “이번 추경안은 우리 경제가 코로나19에서 시작된 미증유의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3차 추경은 ‘경기 보강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투자’를 위해 편성됐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자료에 따르면, 큰 틀에서 세출 확대분 23조9000억원, 세입 경정분 11조4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세출확대분 23조9000억원 중 위기기업·일자리를 지키는 금융지원(5조원), 고용·사회안전망 확충(9조4000억원),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3조7000억원), K-방역산업 육성과 재난대응시스템 고도화(2조5000억원) 등에 각각 쓰일 예정이다.

■3차 추경안의 12개 주요 특징

문재인 정부의 3차 추경안은 역대 최대 추경규모인 35조원이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지금까지 가장 컸던 추경은 2009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때 28조원 상당의 추경안이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의 추경은 13조9000억원이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48년만에 3번째 추경을 편성했다는 점도 의미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1차 추경 때 11조7000억원, 2차 추경 때 12조2000억원, 3차 추경으로 35조3000원을 각각 편성했다.
 

문 정부의 3차 추경안을 살펴보면 ▲10조1000억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지출구조조정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는 금융패키지 지원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안정 특별대책 8조9000억원 지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서가기 위한 한국판 뉴딜 5조1000억원 투자 ▲빅데이터 빅뱅을 위한 혁신생태계 조성에 6200억원 투자 ▲디지털 뉴딜 투자를 선도하는 전용펀드 및 융자 3조원 조성 ▲전국 초중고, 대학의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에 3000억원 투자 ▲생활밀착형 공공시설 그린리모델링 본격 착수, ▲핵심 SOC(사회간접자본)시설의 대지털 기반 전면 구축, K-방역 고도화 1조원 투자 등이다.

아울러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시 3개월 안에 추경 예산의 75% 이상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5년간 76조원 ‘한국판 뉴딜’, 첫걸음 떼다

이번 3차 추경을 통해 앞으로 5년간 76조원을 쏟아부을 ‘한국판 뉴딜’에 대한 투자는 첫 걸음마를 시작한다. 정부는 추경 편성 전인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6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5년간 76조원의 자금을 투자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시행하기로 했다. 현 정부 임기인 2022년까지 ‘한국판 뉴딜을 구성하는 3개 축’ 디지털 뉴딜에 13조4000억원, 그린 뉴딜에 12조9000억원을, 고용 안전망 강화에 5조원 등 31조3000억원을 투입해 5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목표다. 이번 추경에서는 디지털 뉴딜에 2조7000억원, 그린뉴딜에 1조4000억원, 고용 안전망 강화에 1조원 등 총 5조1000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디지털 뉴딜은 ‘정보 접근성’ 강화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AI) 등 이른바 DNA 생태계 강화에 가장 많은 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공공데이터 14만개를 순차적으로 개방하면서 361억원을 들여 데이터 품질을 높이고, 가공한다. 이를 위해 8900명의 청년 공공인턴을 채용한다. 민간데이터를 거래하는 플랫폼도 10곳에서 15곳으로 확대한다.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했던 녹색성장과는 구분되는 그린뉴딜도 시작된다.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은 ‘생활과 산업, 에너지’가 키워드다. 우선 도시에 있는 낡은 공공시설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에 착수한다. 2352억원을 들여 노후화로 에너지효율이 떨어진 시설을 개보수하는 것이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1만호와 어린이집 529곳, 보건소·의료기관·학교 612곳 등에 고효율 단열재를 설치하고, 환기 시스템도 보강될 예정이다. 생활 SOC 시설(51곳), 국공립 어린이집(30곳), 환경기초시설(37곳) 등은 511억원을 들여 에너지 고효율화 시설로 탈바꿈해 제로에너지화를 시도한다.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을 골자로 한 고용 안전망 강화 역시 1조원이 투입되며 체제의 틀 구축에 나선다.
 

■일자리, 중소‧중견기업 지원

정부의 3차 추경 집행으로 고용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에 역점을 쏟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한 다른 나라의 방역상황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수출이 줄어든 여파가 제조업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있다”며 현재 한국 경제의 상황과 고용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693만명으로 전년 대비 39만2000명(-1.4%) 줄었다. 또한 감소폭은 줄었으나 일자리와 관련해 3개월 연속 30만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정부의 3차 추경 중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9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통해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설, 55만개+α 직접일자리 및 구직급여 등 실업자 지원에 8조9000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저소득층‧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에는 5천억원이 편성됐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등 유동성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자급 지원을 확대하고, 경기 위축 및 수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조9000억원을 편성했다.
 

■전문가들 “3차 추경 늦어질수록 재정효과↓”

전문가들 역시 3차 추경이 늦어질 경우 재정효과가 급감할 것으로 진단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7일 ‘하반기 반등 성공을 위한 적극적 경기부양 노력 필요’란 경제 주평을 통해 “금융위기 당시보다 현재의 경제 상황이 어렵다”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 경제의 회복을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이 빠르게 집행돼야한다”고 전망했다.

연구원은 3차 추경이 정부의 원안대로 35조3000억원 규모로 집행될 시 전체 경제성장률 제고로 0.9%p(3차 추경만의 효과)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추경 집행 시기가 지연될수록 재정정책의 효과는 급감할 것임을 우려했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 역시 지난 9일 제10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 때 “이번 추경의 효과는 속도와 타이밍에 있다”며 “추경이 빠르게 집행돼야 재정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이 하루빨리 국회 심의를 거쳐 집행되길 간절히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익 기자 cnatkdnl@fneplus.com